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원스톱 지원 통합센터 지원내용 총정리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원스톱 지원

서울시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 협박, 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 성폭행 등을 일삼고 불법 성착취물을 찍는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도 많은 부분 확대 및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실제 지원받는 것이 어려웠던 부분을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성매매 피해 지원에 한정되었던 것을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범죄로 확대하여 조기 개입 및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고위험군 관리가 미비하였던 부분도 시와 경찰,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도 신설하였고, 피해자들이 또다시 성착취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자립, 의료, 법률 지원이 미비하고 지원 한도가 낮았지만 새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 심리지원 금액도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법률지원 220만 원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사각지대 개선이나 현장지원도 기존에는 획일화된 지원이었지만 새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장애, 남성, 저연령 등 특성화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지원단도 확대하였습니다.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도 신설되어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단계인 그루밍 단계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위기 십 대 여성 지원시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와 법률 지원, 심리치유,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범죄 피해 경찰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란 경찰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지원기관에 요청하게 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하여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파견된 전문상담원은 피해 상황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조력자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사건 진술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하게 사후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원스톱 지원은 성착취 피해자 중 가족 기반이 취약하여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반복적인 성착취 환경에 노출되어 재유입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정착금을 6월부터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지원받은 자립정착금은 임대보증금이나 대학등록금, 월세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올바른 경제관념이 자리잡지 못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소년들은 지원시설을 통하여 1년 이상 필수적으로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시립 늘 푸른 교육센터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와 직업 훈련도 제공하여 성착취 피해에서 벗어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적장애 또는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은 연애와 성폭력, 성착취를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활동을 접목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는 6월부터 초등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10명 이내의 소그룹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며, 우울, 불안, 자해 등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험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시립 십 대 여성건강센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부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성 피해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남성 피해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하여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시립 십 대 여성 일시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가출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며,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전문상담원들이 성적 유인 행위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등 도움을 주며 성착취 알선책으로 돌변하는 <헬퍼활동>까지 감시하고 유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경고 문구를 발송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성착취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면 해당 지원사업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